[2018국정감사] 60조 국고보조금 관리·환수 업무 제각각
[2018국정감사] 60조 국고보조금 관리·환수 업무 제각각
  • 김진환
  • 승인 2018.10.17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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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지자체별로 부정환수 업무 분산되어 있어 실태파악에 어려움
권익위, 신고사건 위주로 환수업무에 소극적… 이첩 후 환수결과도 파악 못하는 현실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현황. 사진=지상욱 의원실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현황. 사진=지상욱 의원실

연간 60조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과 복지분야 부정수급이 각 부처, 지자체별로 관리와 환수에 대한 업무가 산재돼 있어 효율적인 관리와 통계수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지상욱 의원실은 16일 자료를 통해 “정부는 정부보조금과 복지보조금이 각각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과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으로 완전 개통되며 부정 수급이 근절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는 5개년 부패방지 세부계획 과제를 통해 공공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제도정비 및 점검 강화와 R&D 예산집행 투명성 제고를 주요 사업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정작 부정수급 규모에 대한 일률적인 파악도 환수 통계도 관리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부패방지와 부정환수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는 국민권익위 중심으로 통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부정수금을 미연에 방지하고 효과적으로 환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수급 단속 업무는 신고 된 사안 위주로 진행되는 구조다. 접수된 사안을 해당 기관에 이첩해 처리하다 보니 사후 관리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의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를 통해 접수 된 정부보조금, 지원금 등 부정수급 및 환수에 관한 자료를 살펴보면 5년간 총 1757건의 신고 건에 대해 1109건을 확인해 환수결정액은 696억 원을 결정해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고 된 부정수급 건에 대해 이첩·송부 이후에 최종적으로 환수여부에 대한 통계가 관리 되지 않고 있고 ‘감독기관에 반기별로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를 독려하고 있다’는 정도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 복지·보조금 등 환수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의해 소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관리 하고 있다는 이유로 권익위의 주요정책업무수행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대통령과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각종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에 대한 체계적 관리장치 마련을 주요추진과제로 밝힌 바가 있다.

지의원은 “이제라도 권익위가 ‘부정환수법’ 제정에 맞춰 보다 적극적으로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며 “복지를 위한 증세도 중요하지만 주무부처인 권익위가 중심이 되 예산 누수를 예방, 감시할 통합시스템 구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진환 기자 gbat@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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