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을 공분하게 만든 비리 유치원 명단이 추가로 공개될 예정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전국시도교육청 17곳으로부터 받은 비리 혐의가 적발된 유치원 명단을 추가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이 추가로 공개할 비리 유치원 명단에는 교육청 감사 결과에 불복해 처분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건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성을 위해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히며 “향후 감사결과 보고서와 리스트도 각 시도교육청 별 2013년~2018년 자료까지 추가로 확보해 제공할 예정이다”며 “현재보다 감사 적발 유치원 수와 적발 건수, 금액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박 위원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감사를 벌인 결과 총 1878개 사립유치원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적발된 금액 규모는 269억원에 달했다.

적발된 건수도 놀랍지만, 유치원 교비 사용처가 알려지자 황당함에 국민들은 분노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이들 유치원은 교비를 갖고 원장 핸드백 구입, 노래방, 숙박업소 등 납득하기 어려운 곳에서 비용을 지출했으며 심지어 성인용품까지 구매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유치원 연합회 회비 대납, 원장 차량 유류비, 자동차세와 아파트관리비까지 내는 등 국민 세금인 교비가 원장 생활비와 용돈 등 불법적으로 사용됐다.

한편 이 사실이 알려지자 유치원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곧 시도교육청에 항의 전화가 빗발쳤으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등원거부와 입학보이콧 등 단체 행동을 촉구하기도 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이미 비리 유치원과 관련된 처벌을 강화하라는 청원글이 쇄도하고 있다.

현재 청와대에 최근 올라온 유치원 관련 청원은 모두 20여건에 다다른다. 청원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에 밝혀진 유치원 비리와 관련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회계감사의 정례화’ ‘비리근절을 위한 유치원 관리 감독방안 제안’ ‘사립 폐지 후 공립 유치원 대폭 신설’ ‘비리 어린이집 명단 공개’ ‘전수조사 요청’ 등 대부분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 등이다.

반면 몇몇 건의 청원에서는 반론도 나왔다. 사립유치원의 입장에서는 평소 큰 어려움을 겪으며 운영 중인데, 이번 비리 건이 터지면서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는 내용이다. 열심히 일하는 많은 유치원들이 같이 싸잡아 욕을 먹는 현실도 고려, 신중히 정책을 세울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국민 여론이 너무 차가운 탓인지 이 청원에 공감하는 참여인원은 저조했다.

gbat@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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