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 올 하반기에는 기업이 제품의 용량 등을 축소할 경우 소비자에게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한다. 수산물 물가 안정과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온라인도매시장에서도 수산물 거래가 허용된다.

정부는 지난 달 30일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거나 달라지는 정책 223건을 정리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슈링크플레이션 방지 위한 제도 시행

8월 3일부터 우유, 설탕, 식용유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물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자는 제품의 용량·규격·중량·개수를 축소하는 경우 소비자들에게 별도로 고지해야 한다. 양을 줄이는 '슈링크(shrink)'와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인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고지 의무 위반 시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탄소 인증, 돼지고기·유제품으로 확대

지난해 한우로 시작한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돼지고기, 유제품으로 확대한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은 축산물 생산 과정에서 저탄소 축산 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를 농가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줄인 농가에 준다.

▲여권 발급 비용 인하

7월부터 유효기간 10년인 복수여권 발급 비용이 3000원 인하된다. 유효기간이 단수여권 발급 비용은 5000원 낮아진다. 현재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는 정부24 앱·웹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데,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18세 이상 국민은 KB스타뱅킹 앱을 통해서도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

전기요금의 3.7%의 요율로 부과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3.2%로 하향 조정한다. 내년 7월부터는 요율을 2.7%로 추가 인하한다. 정부는 두 차례에 걸친 부담금 요율 인하(총 1.0%포인트)를 통해 4인 가구 기준 연 약 8000원의 부담금 감면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 식용 종식법 8월 7일부터 시행 

현재 운영 중인 개 식용업계에 대해 전업 혹은 폐업 등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구체적 지원 방안은 개식용 종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개식용 종식 기본 계획을 통해 발표한다. 오는 2027년부터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가 일절 금지된다. 고병원성 AI 발생시 예방적 살처분 범위가 줄어든다. 기존에는 발생 농장 반경 500m 내 모든 가금에 대해 살처분해왔다. 앞으로 축종별, 방역수준별 위험도를 고려해 살처분 여부를 정할 계획이다.

▲농산물→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으로 확대·개편

이달 1일부터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kafb2b.or.kr)에서 수산물 거래가 시작된다. 마른멸치, 마른김, 전복, 참조기, 천일염 등 5개 품목과 갈치, 오징어, 명태, 참조기, 고등어, 마른멸치 등 정부비축품목이 거래 대상이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크기, 모양, 품질이 다양해 표준·규격화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일정 수준 포장 규격화가 돼 있고 저장성이 높은 건어류·냉동품 중심으로 거래 품목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지난 5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에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으로 확대하고 제도를 개선해 수산물도 온라인 도매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가맹점주 보호강화 위한 필수품목 제도 개선

7월 3일부터 가맹본부는 새로 체결하는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항목과 가격산정방식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12월 5일부터 필수품목 관련 거래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가맹점주와 반드시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가맹점주와 협의할 때는 어떤 절차에 따라 협의할 것인지 가맹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가루 쌀 수요확대 위한 공급가격 인하

정부는 2023년산 가루쌀 판매가격을 ㎏당 154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했다. 가루쌀 초기 시장 형성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향후 가루쌀 산업 기반 형성을 위해 식품·외식업체 등 수요처 대상 제품 개발과 판촉 지원, 톤(t)당 20만원의 원료 가공비 지원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 양식 신규면허 발급으로 김 생산량 확대

정부는 김 수급 안정을 위해 7월부터 김 양식 신규면허(2700㏊·1㏊=1만㎡)를 발급한다. 신규 개발되는 김 양식장은 축구장 3800개 규모다. 정부는 그간 수산물 수급 조절을 위해 김 신규면허 발급을 동결했지만, 지속적인 수출 증가세로 공급 물량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조치에 나섰다. 김 양식 면허는 지난 5~6월 선정된 대상자에게 7월 중 발급된다. 신규 면허 처분 이후에 양식업자가 김발 제작·설치, 채묘 등 김 양성 작업을 시작하면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김이 생산될 전망이다. 

▲배추김치 해외 제조업소에 해썹 의무 적용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안전 관리 수준을 국내와 동등하게 유지하기 위해 10월부터 모든 배추김치 해외 제조업소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HACCP)을 의무 적용한다.

 

 

 

권희진 기자 hjk7736@dailysma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