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복현명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16일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1심 결정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다만 의대 재학생들의 경우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며 원고 적격은 있다고 판단했지만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에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의예과를 소유한 대학이 현재 교육부에 신청한 인원으로 2025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게 된다. 최초 언급됐던 2000명 선은 아니지만 순수 증원에 해당하므로 입시 전체에 일정한 영향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다만 증원 규모가 컸던 지방대에서 지역 인재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이냐가 하나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00명을 기준으로 발표된 2026학년도 전형 계획안을 보면 단국대(천안)의 경우 증원분 80명 중 74명을 지역 인재 전형으로 선발하는 것으로 배분했다. 기존 40명 정원에서 지역인재전형 선발 인원이 없었던 데 반해 증원된 120명 모집에 80명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하는 방식으로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은 61.7%이다. 이에 새롭게 신설되는 ‘논술전형(13명)’을 제외한 ‘DKU인재전형(종합전형)’의 선발 인원 15명으로 2025학년도 전형 계획안 발표와 동일하고 정시 수능 위주 전형 일반학생전형은 18명으로 2025학년도 전형 계획안 기준 25명에 비해 7명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경기권으로 증원 대상이 된 성균관대, 아주대, 인하대, 가천대의 증원 규모가 크고, 지역인재전형 선발 규모의 제약이 없다는 점에서 입시에 미치는 도미노 현상은 존재하겠지만 지역인재전형의 규모가 나오는 5월 말 수시 모집 요강 발표까지 주목해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학생들은 지금 이러한 상황이 답답할 수도 있지만 학습에 대한 집중력이 낮아지는 핑계가 아니라 학습 의지를 강화하는 동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대 증원 인원이 1000명이 넘기 때문에 결국 이전과는 다른 입시 지원 전략이 필요하지만 합격을 가능케 하는 것은 학생들의 실력이기 때문에 실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