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16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사고와 관련, 황창규 KT 회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황 회장이 지난해 11월 발생한 KT 화재사고와 관련해 국회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과방위는 '통신 재난' 수준의 화재를 미리 방지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한편 재발방지 대책 역시 미흡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현안 보고 과정에서 황 회장의 답변 태도가 도마 위에 오르는 만족스럽지 못한 내용에 여·야 의원들은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T 아현지사는 통신시설 관리등급을 D에서 C로 상향했어야 했는데 법을 위반하고 누락했다"며 "C등급으로 조정됐다면 정부의 정기점검과 전송로 이원화 조치 등을 통해 이런 통신 재난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과기부가 제출한 향후 대응방안을 읽어봤는데 유체이탈이자 땜질이었다"며 "합동 대처방안이라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게 돼 있다"고 과기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KT가 현재 추진하는 피해보상 방침도 문제가 제기됐다. KT는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게 이달 중순부터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가 상인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산 바 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KT는 계속 위로금, 보상금을 말하고 있는데, 배상금이 맞는 표현"이라며 "실손액을 배상하고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로금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도 "자영업자들의 매출, 소득 자료는 국세청 전산으로도 잡힌다"며 "매출액을 산정해 기계적으로 배상해주면 된다"고 했다.
이에 황 회장은 "보상협의체가 구성됐으니 이들의 의견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며 "자체 빅데이터 자료가 있으니 협의체의 요구가 있으면 데이터를 오픈해서 보상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황 회장의 국회 출석으로 다보스포럼 참석이 차질을 빚게 됐다는 한 매체의 보도를 두고 ‘KT의 언론플레이’라며 비난했다.
이철희 의원은 "지금 다보스포럼에 갈 때냐"며 "피해 상인들이 소송을 준비하는 판국에 위로금 타령하며 거기 가서 강연할 생각을 하는 게 맞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제 감으로는 KT가 주문한 기사인 것 같아 불쾌하다"며 "KT가 작년 언론사에 지출한 광고비가 얼마인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국회가 무고한 기업 총수를 호통치고 군기 잡는 모양새로 만든 것"이라고 했고, 같은 당 박성중 의원은 "KT가 언론플레이로 국회 과방위의 고유 업무를 마비시키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 회장은 "해당 보도는 전혀 모르는 이야기다. 다보스포럼 준비는 개인적으로 하는 상황"이라며 "국회는 국회고, 다보스는 다보스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과방위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국가기간통신시설이 진짜 엉망진창이다. 책임을 못느끼나"라며 질책했다. 이어 "황 회장님의 오늘 답변을 들으면서 KT화재와 관련해 책임을 느끼지 않아 보인다. 무책임의 극치다"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날 논의는 청문회를 여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노웅래 위원실 측은 "앞으로 KT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피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며 "청문회를 통해 KT 아현지사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웅래 의원은 15일 KT 아현국사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실질적 피해배상을 논의할 상생보상협의체를 발족했다.
한승주 기자 sjhan0108@dailysmar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