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의원이 '이수역 폭행사건'에 대해 청와대 청원제도가 성별 갈등 등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 내지 폐지를 주장했다.
이 최고의원은 16일 오전 국회 본청 215호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우리 사회의 다른 갈등요소 문제가 극에 달하고 있다. 그저께부터 발생한 일련의 이수역 폭행사건을 짚어보면,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과거 지역갈등 양상에서 벗어나, 세대별·성별 갈등의 양상으로 진화하는 단편적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 최고의원은 '이수역 폭행사건'이 이렇게 커지게까지 큰 역할을 했던 '청와대 청원제도'의 개선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이수역 폭행사건은' 상호 간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것을 젠더 프레임으로 엮어서 한 성별의 한 성별에 대한 비난을 조장했던 측면이 있다"며 "이 과정 속에서 이것을 기획한 사람들은 제도적으로 SNS와 더불어서 청와대의 청원제도를 주 경로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시간 내에 혐오 프레임이 작동하여 30만 명에 달하는 청원 서명자가 생겼고, 그것은 또 다시 다른 불길을 타오르게 하는 연료가 되었다. 나중에 몇 시간이 지난 후에는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 최고의원은 "과연 지난 1년 여간 운영되어온 '청와대 청원제도'가 사회갈등을 해결하는 데에 단 하나라도 도움이 된 사례가 있었는지 되짚어 볼 때이다. 이번 사건과 같이 극단적인, 우리 사회에서는 단연코 있어서는 안 되는 남녀 간의 갈등 등을 부추긴 점에 대해 청와대도 평가를 받아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역사를 보더라도, 원래 이런 제도는 선의에 의해서 생겨난다. 조선시대 태종 때부터 '신문고제도'를 운영해왔으나, 무고 및 부작용이 횡행하는 바람에 법을 통하여 청원의 대상과 신문고의 대상을 제한하였다. 결국은 폐지하기에까지 이르렀다"며 "이 청원제도를 만들 때, 그 선의를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1년이 지나 이 제도를 평가하고 개선하여,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폐지까지 고려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최고의원은 "어제 민주당에서는 경찰을 질책하는 듯한 모양으로 특정 성별의 편을 들어주는 모습을 보였다"며 "공당이라면 사건의 엄정하고 빠른 수사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 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성이 불편하지 않게 해라, 여성이 불편한 것은 없는지 살펴보라'는 식의 발언은 갈등상황을 해소하기보다는 증폭시킨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정치권에서도 조심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백종모 기자 phanta@dailysma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