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 복현명 기자]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오는 21일 건국대 법학관 모의법정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의 역할’을 주제로 국내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는 1, 2부로 구성돼 1부는 ▲송기춘 전북대 교수의 ‘부패방지와 부정청탁급지법의 역할과 문제’ ▲신용묵 한국소비자협회 박사가 ‘소비자피해구제 제도의 개선방안(소비자기본법을 중심으로)' 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각 주제별 토론자로는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 국장, 최명식 국토연구원 주택 토지연구본부 책임연구원, 서종희 건국대 교수가 참여한다.
이어 2부에서는 전수미 화해평화연구소장(변호사)가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적 고찰-북한이탈주민의 국가보안법 저촉을 중심으로’에 대해, 이주형 식품안전정보원 정책연구본부장 박사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식품법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발표가 진행된다. 각 주제별 토론자로는 김병연 건국대 교수, 최병규 교수가 참여하고 2부에 이어 종합토론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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