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49) 변호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강용석 변호사는 2014년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와 불륜 스캔들에 휩싸였다. 이로 인해 2015년 1월 남편 조모씨 자신에게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같은 해 4월 소송을 취하시키려는 목적으로 조 씨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임의로 도장을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변호사로서 지위와 의무를 망각하고 소 취하서 등을 위조해 제출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조씨가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거 공판 뒤 강용석 변호사는 항소 의사를 밝혔다.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할 경우 변호사 자격은 당장은 유지될 전망이다. 현행 변호사법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집행이 집행되거나 집행 유예를 받는 경우를 변호사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자격 정지 기간은 금고 이상의 형일 경우 5년, 집행유예일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 2년이다. 항소할 경우 2심 또는 3심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변호사 자격이 유지된다.
변호사 자격은 유지되지만, 법정 구속 상태에서 변호사 업무를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강 변호사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불륜 스캔들로 분쟁을 벌이고 있는 배우 김부선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다.
백종모 기자 phanta@dailysmar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