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가맹점 불공정 거래 문제 등 주요 쟁점 예고
[스마트경제] 21대 국회가 7일부터 국정감사에 돌입한 가운데 유통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배달앱·가맹점 상생방안‘이 주요 화두로 논의될 전망이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예년에 비해 축소된 국감이지만, 부사장 등 고위 임원들의 증인 출석이 예정된 만큼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 대상 국감에는 국내 주요 대기업 부사장·전무급 임원들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기부실적과 관련해 증인 신분으로 채택됐다. 국민의힘 정점식·정운천 의원이 신청한 증인은 임성복 롯데그룹 전무, 형태준 이마트 부사장 등 10명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측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이익을 본 기업들이 FTA로 피해를 보는 농가를 지원하자는 취지로 설립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서 기업 기부실적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고,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기 위해 증인을 신청했다.
정 의원은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증인 목록 조정 과정에서 총수 대신 부사장·전무급으로 낮췄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복합쇼핑몰 스타필드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는 산자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올해는 대중소 유통업 상생 관련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많은 논란으로 국감 증인 1순위로 예상됐던 쿠팡 경영진은 이번 국감 증인목록에서 빠져 국감의 칼날을 피하게 됐다.
오는 8일 예정된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 국정감사에는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과 강신봉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신청됐다.
쟁점은 △온라인 플랫폼의 상생 방안과 △오프라인 유통 업체 관련 규제법안 논의가 크게 두가지로 예상된다.
같은 날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서 회장은 지난 6일 오후 정무위 행정실에 고열과 전신 근육통 등의 증상으로 국감에 출석할 수 없다는 내용의 사유서와 함께 병원 진단서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회장은 아모레퍼시픽의 로드숍 가맹점주들과의 갈등 문제로 정무위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백복인 KT&G 사장과 이유희 전 KT&G생명과학 대표가 연초박 발암성분 위험성 고지 여부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프랜차이즈 의무와 관련해서는 황학수 교촌에프앤비 대표를, 감정노동자 처우와 관련해서는 송호섭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요청했다.
또 13일 열리는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는 제품 위생관리 질의를 위해 배하준 오비맥주 사장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14일 열리는 기획재정위 국감에서는 이길한 전 HDC신라면세점 대표와 현 대표인 김회언 대표가 모두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전 대표는 국내 면세점에서 싸게 사들인 명품 고가 시계를 홍콩으로 반출했다가 특판업체와 면세점 직원을 동원해 다시 국내로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