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통위, 기준금리 10년만에 3% 시대 돌입
한국은행 금통위, 기준금리 10년만에 3% 시대 돌입
  • 복현명
  • 승인 2022.10.1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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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2.5%→3.0%로 인상
한은 역사상 최초 다섯 차례 연속 기준금리 올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8월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8월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스마트경제=복현명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2일 기준금리를 0.50%포인트(p) 올리는 '빅스텝'을 결정했다. 이에 우리나라는 10년 만에 기준금리 3% 시대에 접어들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금통위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2.5%에서 3.0%로 0.5%포인트 인상했다. 지난 7월 이후 두번째 빅스텝이다.

이로써 금통위는 지난 4월, 5월, 7월, 8월에 이어 이번 회의에서도 인상에 나서면서 사상 첫 다섯 차례 연속 인상을 하게 됐다. 기준금리가 3%대로 올라선 것은 2012년 10월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앞서 금통위는 2020년 3월 16일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금융시장 패닉을 진정시키기 위해 '빅컷'(0.50%포인트 인하)을 단행해 1.25%였던 기준금리를 단숨에 0.75%로 낮췄고 같은해 5월에는 사상 최저 수준인 0.50%로 0.25%포인트 추가 인하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21년 8월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으며 같은 해 11월과 올해 1월, 4월, 5월에 걸쳐 0.25%포인트씩 인상했다. 올해 7월에는 빅스텝을 사상 처음으로 단행했고 8월 0.25%포인트 추가 인상에 이어 이번 10월 회의에서 사상 두 번째로 빅스텝을 결정했다.

한은 금통위가 0.25%포인트씩 점진적 인상 예상을 깨고 역대 두 번째 빅스텝에 나선 것은 5%대 고물가가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데다 한미 금리 역전폭이 커지면 원화 약세가 심화될 수 있는 만큼 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리 격차 확대와 이에 따른 환율, 물가의 추가 상승 위험도 빅스텝 결정의 주요 배경 중 하나로 분석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Red, 연준)의 고강도 긴축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2008년 금융위기 때 수준까지 올랐다. 빅스텝을 단행해 환율 방어에 나설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28일 장중 1422.2원까지 올라가는 등 장중 고가 기준으로 2009년 3월 16일(1488.0원) 이후 13년 6개월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자본유출 우려에 따른 원화 약세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은이 빅스텝을 밟으면서 상단 기준으로 0.75%포인트 차이가 났던 미국(3.00∼3.25%)과의 기준금리 격차는 0.25%포인트로 좁혀졌다. 하지만 연말에는 한·미 금리 역전폭이 더 확대될 전망이다. 

미 연준은 다음달 1~2일(현지시간)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에서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밟고 12월에도 0.5%포인트 올려 연말 금리가 4.5%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한은이 다음달 빅스텝을 단행하더라도 미국과의 금리 역전폭이 1.0%포인트 벌어질 수 있다. 빅스텝을 밟지 않는다면 역전폭은 더 커진다. 과거 최대 역전폭은 1.5%포인트 였다.

한미 금리 역전폭이 확대되면 국내 증시와 채권 시장 등에서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외국인 자본이 유출될 수 있다. 자본유출로 인해 원화 약세가 더 심화될 수 있고 이는 수입물가 상승을 통해 국내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은은 물가 상승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더 큰 비용을 치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8월 금통위에서 "물가가 5~6%대의 높은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확산 억제와 고물가 고착 방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며 "당분간 물가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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