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유통, 납품업체 '갑질'하다 철퇴… 이유없는 반품만 1억원
농협유통, 납품업체 '갑질'하다 철퇴… 이유없는 반품만 1억원
  • 양세정
  • 승인 2019.01.0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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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유통, 직매입 상품 일방적 반품 등으로 과징금 4억5600만원 부과
농협유통이 납품된 수산물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품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사진=연합뉴스
농협유통이 납품된 수산물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품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스마트경제] 농협유통이 납품된 수산물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품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농협유통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5600만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유통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8개 납품업자와 냉동 수산품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총 4329건(약 1억2000만원어치)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매입 거래는 농협유통에게 상품의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원칙적으로 반품이 불가능하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하고 있다. 농협유통은 명확한 약정과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에도 납품받은 상품에 하자가 있다거나 명절 등에만 판매되는 상품이라는 등의 이유로 반품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농협유통은 납품업자 측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정 기재사항이 빠진 불완전한 계약 서면을 주면서 2010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냉동 수산품 납품업자의 종업원 47명을 부당하게 파견 받아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또 농협유통은 허위 매출을 발생시켜 납품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도 했다.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은 2010년 9월부터 2011년 2월까지 허위매출 약 3억2000만원으로 냉동 수산품 납품업자로부터 해당 가액 중 1%에 해당하는 320만원 가량의 부당 이익을 수령했다. 하나로마트의 명절 매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였지만, 원칙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 등의 이익에 기여하지 않는 경제상 이익을 수령할 수 없다.  

이 밖에도 농협유통은 납품업자와 체결한 직매입 계약서 서류를 보존하지 않아 대규모유통법을 어긴 혐의로 과태료 처분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형 유통업체가 거래 조건 등을 명확히 약정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매입한 상품을 반품한 행위 등을 조치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로 유통업계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여 납품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세정 기자 underthes22@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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