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 석주원 기자] 우리나라 인터넷 환경의 ‘악의 축’으로 꼽혔던 공인인증서가 마침내 18년에 걸친 독재를 끝내게 됐다.
1워 22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증시장이 공인인증서 위주로 획일화되어 액티브X 없이 실현 가능한 신기술 인증 수단의 도입에 어렵다”며, 공인인증서 제도의 폐지를 명시했다.
이로써 1999년 전자서명법에 의해 탄생되고, 2001년 전자정부법에 의해 독점적 지위를 누렸던 공인인증서는 탄생한지 20년 만에 그 지위를 잃게 됐다.
사실 공인인증서는 이미 2015년부터 의무사용이 폐지된 바 있다. 그러나 이미 널리 보급되어 있는데다 전자서명법에서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의 효력에 차등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물론, 정부에서조차 그대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왔다.
이번 결정 역시 공인인증서 사용을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법으로 명시된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를 삭제함으로써 다른 인증서들과 동등한 효력을 갖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취지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차세대 보안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블록체인, 이미 스마트폰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생체 인증 등의 미래 기술이 새로운 전자인증 수단으로 확산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편, 과학기술정부통신부는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와 함께 액티브X 퇴출도 언급했다. 액티브X는 특정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실행되는 프로그램인데다, 심각한 보안 취약점까지 안고 있어 일찍부터 국내 인터넷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받아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액티브X 퇴출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는데, 향후 정부 기관 사이트들이 어떠한 웹 환경을 구축하느냐가 민간 사이트들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