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 강용석 변호사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실형 선고 여부 및 변호사 자격 정지 여부가 관심을 모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24일 오후 2시 강 변호사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강용석 변호사는 2014년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와 불륜 스캔들에 휩싸였다. 이로 인해 2015년 1월 남편 조모씨 자신에게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같은 해 4월 소송을 취하시키려는 목적으로 조 씨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임의로 도장을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 변호사의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변호사는 당시 재판에서 사문서 혐의를 일체 부인한 가운데, "드릴 말씀 없다"는 말로 최후 진술을 대신한 바 있다.
강용석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 받을 경우 변호사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현행 변호사법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집행이 집행되거나 집행 유예를 받는 경우를 변호사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자격 정지 기간은 금고 이상의 형일 경우 5년, 집행유예일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 2년이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의 추가 징계가 있을 수 있다. 현행법상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이 있다.
앞선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재판에서 강용석 변호사는 공소사실 행위 전반에 개입했다고 인정된 바 있어, 실형 당시 재판에서 김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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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강 변호사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불륜 스캔들로 분쟁을 벌이고 있는 배우 김부선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다.
백종모 기자 phanta@dailysmar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