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일감 몰아주기 엄격하게 집행할 것”
[스마트경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향후 정책 구상을 밝히는 자리에서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를 예고했다.
조 후보자는 27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총수일가가 소수의 지분으로 지배력을 여전히 행사하고,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 등 개선할 부분이 아직 남아있다”면서 “시장에서의 반칙행위는 용납돼서 안되므로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위법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가 자신의 정책방향을 공식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현재 삼성·SK·미래에셋·아모레퍼시픽·금호아시아나 등의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여기에 올해는 자산 2조~5조원 사이의 중견그룹까지 사정권에 넣어두고 있다.
조 후보자는 재벌시책 방법론과 관련해 “공정위 하나만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국민연금 등 다른 기관과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빅데이터를 이용한 독과점 남용, 알고리즘 담합 등 새롭게 출현하는 불공정해위에 대한 분석 및 법 집행을 위해 심사기준 등 경쟁법 집행기준을 섬세하게 다듬는 작업도 생각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내달 2,3일 중 열릴 예정이다. 여야는 이러한 일정을 두고 최종 조율 중이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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