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버스파업 근로시간 단축과 무관”
국토부 “버스파업 근로시간 단축과 무관”
  • 이동욱
  • 승인 2019.05.1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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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정부서 직접 버스 지원”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손명수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이 버스 파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손명수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이 버스 파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스마트경제] 정부가 이달 15일부터 파업을 예고한 한국노총 산하 버스노조 소속 대부분이 이미 주간 근로시간이 52시간보다 적은 상태로,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근로시간 단축과는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손명수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파업에 참여한 대부분 업체는 이미 준공영제, 1일 2교대제 시행으로 근로시간이 주 52시간 내”라면서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투쟁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지난 4월 29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전국 245개 노선버스 노조는 일제히 노동 쟁의 조정을 신청했고 파업찬반 투표 등을 거쳐 오는 15일부터 버스 운행 중단을 예고하고 있는 중이다. 

국토부는 기존 운전자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추가 인력이 필요한 만큼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손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시내버스 운전사 추가 채용에 대한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보통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4년주기마다 돌아오는데 2015년에 올렸기 때문에 인상할 때가 되긴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버스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이라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광역버스의 경우, 올해 출범한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를 통해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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